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 출 일 : 2021. 7. 7.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의안번호	506

1. 요구 이유

○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은 4대강사업과 생태습지조성으로 농지가 상실된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한 시설로서 2012년부터 성당포구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 운영중으로

○ 마을주민들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체험·숙박시설 운영과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어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탁관리 시설 현황

▸시 설 명 :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및 부대시설

▸위    치 :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283-6번지 일원

▸시설규모 : 대지면적 11,678m[eqn: {}^{eqalign{2# }}], 연면적 979.34m[eqn: {}^{2}](지상 3층 / 철콘구조)

▸시설현황

금 강 체 험 관			별 동
1층	2층	3층
‧ 판매장 30m[eqn: {}^{2}] ‧ 식 당 120m[eqn: {}^{2}] ‧ 주 방 40m[eqn: {}^{2}]	‧ 체 험 실 50m[eqn: {}^{2}] 2실 ‧ 체 험 실 33m[eqn: {}^{2}] 1실 ‧ 세미나실 85m[eqn: {}^{2}] 1실	‧ 체 험 실 33m[eqn: {}^{2}] 4실 ‧ 다목적실 27m[eqn: {}^{2}] 1실	‧ 야외화장실 49m[eqn: {}^{2}]

- 부대시설 : 풋살장, 야외캠핑장, 농구장 등

○ 협약기간 : 2021. 11. 8. ~ 2024. 11. 7.(3년간)

○ 위탁기관 : 성당포구마을 영농조합법인(대표 이용준)

○ 위탁사항 :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 재계약 사유

▸4대강사업과 생태습지조성으로 성당포구마을 주민들의 주수입원이던 하천부지 경작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보상 일환으로 금강체험관이 건축되었고,

▸2012년 6월 준공된 금강체험관을 성당포구마을 주민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에 민간위탁하였으며, 그간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주변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다수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체험, 숙박 등 질 높은 운영을 통해 전국 마을만들기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등급에 선정되는 등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와 주민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커 재계약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0조의2(위탁기간 및 재계약)

붙임  1.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현황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1]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현황

□ 건립목적

❍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농경지 상실로 인한 마을주민 소득창출 시설로 활용하고자 건축

❍ 마을 체험객의 숙박장소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이색적이고 건전한 체류공간으로 활용

□ 시설개요

❍ 위    치 :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283-6번지 일원

❍ 규    모 : 대지면적 11,678m[eqn: {}^{eqalign{2# }}], 연면적 979.34m[eqn: {}^{2}](지상 3층 / 철콘구조)

❍ 시설현황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및 야외화장실, 소공원 등

금 강 체 험 관			별 동
1층	2층	3층
‧판매장 30m[eqn: {}^{2}] ‧식 당 120m[eqn: {}^{2}] ‧주 방 40m[eqn: {}^{2}]	‧체 험 실 50m[eqn: {}^{2}] 2실 ‧체 험 실 33m[eqn: {}^{2}] 1실 ‧세미나실 85m[eqn: {}^{2}] 1실	‧체 험 실 33m[eqn: {}^{2}] 4실 ‧다목적실 27m[eqn: {}^{2}] 1실	‧야외화장실 49m[eqn: {}^{2}]

▸부대시설 : 풋살장, 야외캠핑장, 농구장 등

□ 위탁운영 현황

❍ 수 탁 인 : 성당포구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용준)

❍ 위탁사항 :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협약기간

▸민간위탁 협약(1차) 체결   : 2012. 11. 8. ~ 2015. 11. 7.(3년)

▸민간위탁 협약(2차) 재계약 : 2015. 11. 8. ~ 2018. 11. 7.(3년)

▸민간위탁 협약(3차) 재계약 : 2018. 11. 8. ~ 2021. 11. 7.(3년)

❍ 체험관광객 방문현황

(단위 : 명)

구분	체험관광객(명)			비고
	합계	유료	무료
총계	225,890	47,890	178,000
2018년	119,000	19,000	100,000
2019년	88,100	18,100	70,000
2020년	18,790	10,790	8,000

[붙임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계약 또는 미위탁　시에도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계약 시에는 재계약 동의를, 재위탁 시에는 재위탁 동의를, 미위탁 시에는 변경동의 또는 취소동의를 얻어야 하며, 의회 동의 기간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단,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3. 위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무(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민간위탁 동의를 얻은후 위탁동의에 대한 미위탁등 변경사유 발생시 즉시 그 변경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사무만 위탁하거나, 민간자본 투자시설을 활용한 위탁인 경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전 위탁기간 범위내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